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내용 안내 – 홈팁스 | 레디베이비 X 홈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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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팁스 예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 있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이예요!

👩‍💼 운영기간👨‍💼

출산일으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

📍 대상안내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사업: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예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 후계자 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ㆍ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채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1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지원 내용

○ 출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