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정부지원혜택

코로나로 정신없었던 한해도 어느새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2021년 벽두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처럼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에도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금과 혜택도 미리 잘 알아둬야 필요할 때 잘 활용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대부분의 지원금이 정해진 예산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사업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레디베이비가 발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2021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 아빠들을 도와줄 정부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임신 출산지원금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에 꽤 큰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전국 동일하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으로 아기가 만 1세가 될때까지 매달 20만원씩 이후 만 2세가 될때까지 매달 15만원씩 그리고 이후 만 7세가 될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총 84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020만원 입니다. 

그 외에 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있는데요.
복지수당은 아기가 태어나서 부터 만 7세가 될때가지 매달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 또한 총 84개월동안 8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가 만 7세가 될 때 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총 1,860만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출산 자체 지원금 운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역은 바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입니다.
강화군은 첫째 440만원, 둘째 860만원, 셋째 1,660만원, 넷째 이상부터는 2,840만원을 지원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 가장 큰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역은 양평군으로 양평군은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후부터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또한 셋째 이후의 아이에게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까지는 지원금이 없거나 크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의 아이를 출산 할 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제작한 복지포털에 접속하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복지포털에서 우리 지역을 검색해서 우리 지역의 출산축하금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동네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최대 얼만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Tip! 2022년도 부터는 전국 공통으로 만 1세 미만의 영아 가구에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별도로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 부터 도입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2021년도에 태어난 아기의 월령이 12개월이 될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혜택 놓치지 않도록 해요!

2. 임신 출산의료비

아무리 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임신 준비기간 부터 출산할 때 까지 병원에 드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임산부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이 확인 된 산모들 중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 중에서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해줍니다.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에 임신 또는 출산을 확인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발급 받은 카드로 진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 예정일로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만 취약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최대 12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제 철분제를 지원해주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신청,
임산부의 KTX 이용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맘편한KTX’ 제도를 한꺼번에 통합 신청 관리 해주는 제도 입니다.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해요!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021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때와 또 다른 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산모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어 산모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또는 상위계층에 해당 할 경우 그리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가정에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이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00%였던 기준이 2021년부터 120%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주에 15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Tip!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변경될 수 있는 점 꼭 숙지해주세요!

4.난임부부 지원사업

국회에서 21년도 난임부부지원 예산에 약 250억을 편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매년 감소하는 출산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는 출산장려 및 난임시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추세인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2021년도의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제도는 2020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된 점은 없지만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임시술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통해 적용되는 제도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등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은 기본급여와 선별급여로 나누어 적용되며 기본급여의 경우 3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고, 선별급여의 경우 5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선별급여는 한정되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통 기본급여를 우선소진하고 선별급여를 나중에 소진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신청 없이 병원에서 알아서 순서대로 적용하여 차감이 되기 때문에 잔여 횟수를 잘 체크해준다면 임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잔여횟수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도 직접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보험급여>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횟수조회)

그리고 기준소득과 관련된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해주세요!

시술 종류 별 지원 횟수 및 상한금은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 지원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부인 또는 남편의 주소지 소속 보건소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1년 부부 50쌍에게 난임시술비용으로 최대1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제천시한방난임치료비의 성별, 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 또한 사천시를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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